[주간고용&노동] 5급 공무원 절반 전문가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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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고용&노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예 기자와 함께 한주간의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고시를 붙어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도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요.
공무원 채용 방식이 61년 만에 대대적으로 변경됩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수술에 나서는 것인데요.
경직된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집니다.
행정고시라는 용어가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7급·9급과 마찬가지로 '5급 공채'로 표현을 통일해,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간의 장벽을 서서히 없애 나가기로 했습니다.
5급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도 앞으로는 필기시험 없이 외부 전문가 특채로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뽑게 되는데, 우선 내년에는 정원의 30%를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15년부터는 절반을 특채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도 현재 실·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해 3년 안에 전체 인원의 1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화는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행정고시 준비생이나 현재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30명 내외의 행정고시 선발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고시 준비생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인데요.
실제로 행시 준비생들은 정원을 줄이려면 최소 몇 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행시 준비생 뿐 아니라 공직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하기까지 별다른 제약이 없었는데요.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직사회에도 무한경쟁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민간 전문가 채용, 문제점도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고시 출신들이 장악한 행정 부처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인데요.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외부 전문가 상당수가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떠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로 결정된 만큼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존 행정고시 출신 관리들과의 갈등이나 고시 출신과 비고신 출신의 공정한 평가 등에 대한 보완 장치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호전으로 고용사정은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천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이 상반기에 종료된 영향으로 증가폭은 2개월 연속 둔화됐고요.
특히 청년층은 그동안 줄어들던 피보험자 감소폭이 올 5월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여전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선임되었는데요.
청년실업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자리 창출의 주무 부처인 박재완 고용부 장관 내정자의 어깨도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박재완 장관 내정자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각 명단 발표 다음날인 지난 9일부터 고용부 각 실장과 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박재완 내정자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전날까지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업무파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 개발에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권 후반기 내각을 구성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고요.
박재완 내정자 역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힌 만큼, 아무쪼록 많은 곳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사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파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지난 7월 타임오프제가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빚어지긴 했지만, 파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발생한 파업이 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타임오프제 시행과 같은 굵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감소한 것은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고용&노동 김지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