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며, 노사가 협력해 발전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로 정의한 뒤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친서민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을 당연히 추구해야 할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로 본다. 무엇보다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시장경제는 올바로 설 수 없는 까닭이다. 국민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고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시장경제에서도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 분명히 있다. 정부가 굳이 친서민,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을 내세울 것도 없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새로운 중소기업 창출을 위한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건강한 시장경제의 유지와 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자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공정과 상생의 미명하에 정부와 정치권이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원칙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드러난 결과만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이른바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경우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기업들이 보다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도 없다. 당장의 과실 나누기에만 정신이 팔려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이점 정부는 거듭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