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등 설치 목적이 끝났거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에 통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16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정부 내에 운영 중인 431개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 결과 16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49개 위원회는 인력과 업무 · 기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폐지 · 통폐합 16개 △직급 · 소속 조정 9개 △위원수 · 자격 조정 15개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15개 △민간위원 확대 5개 △실무위원회 폐지 5개 등이다.

폐지 · 통폐합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위원회,동 · 서 · 남해안권발전위원회,신발전지역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부품소재발전위원회,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변리사징계위원회 등이다. 이 가운데 신발전지역위원회,동 · 서 · 남해안권발전위원회는 폐지 후 국토정책위원회에 분과위 형태로 통합된다.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도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 통폐합된다.

또 대통령 직속이던 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로 이관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철도산업위원회,항공안전협회,무역조정지원위원회 등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 또는 실 · 국장급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국회 계류 등으로 아직 정비조치가 끝나지 않은 2008년 정비대상 53개도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한 뒤 법령 개정을 거쳐 연말까지 위원회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는 2008년 219개 위원회가 폐지됐고 53개는 정부 입법 등을 거쳐 폐지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절차와 형식적 논의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위원회 신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