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국내 북한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세금 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국내 북한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통일세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9%는 통일을 위한 재원 마련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는 응답은 35.7%였다. '통일 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통일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을 전환하거나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금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8.7%로 특별세를 신설하거나 직접세 · 간접세 등 조세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34.2%)보다 많았다.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경기가 둔화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 중에서는 특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15.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 부과하자는 응답은 11.4%,소득세 등 직접세에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자는 응답은 7.1%였다.

통일을 위한 재원 마련을 결정할 경우 규모는 '연간 예산의 1% 이상~2% 미만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7%를 차지했다. 올해 총 예산이 약 293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3조~6조원가량을 비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연간 예산의 2% 이상~3% 미만(17.1%) △1% 미만(14.3%) △4% 이상(12.9%) △3% 이상~4% 미만(10.0%) 순이었다.

통일세 등 추가 재원 마련이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답이 75.7%에 달했다. 현재는 부담이 되지만 만약 통일이 될 경우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에 통일세 신설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소 갑작스러운 발언'(50.0%)이라고 평가했다. '천안함 사태 등 남북 관계 경색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시의적절하다'는 응답은 각각 27.1%,20.0%를 기록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