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 검토에 착수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엔고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라고 경제각료들에게 지난 16일 지시했다. 올 2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0.4%(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에 그친 것으로 발표된 직후다.

추가 대책에는 오는 12월 말 종료되는 에코포인트제(친환경 가전제품 구입 지원) 연장을 비롯해 고교 · 대학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엔고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부양책 재원은 2010년도 예산에 잡힌 예비비 9000억엔，2009년도 결산잉여금 8000억엔 등 총 1조7000억엔(약 23조5000억원)이 활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땜질 처방에 그쳐 근본적인 경기부양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우치 사카에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은 1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엔고가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이라며 "엔화가치 상승을 억제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경기 자극책은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엔고 처방이 절실하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엔고 저지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다. 최근의 엔고는 미국의 경기불투명 전망에 따른 달러 약세가 원인이다. 직접적으론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매입해 시장에 달러를 풀기로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때문에 엔고를 막는 데 일본 정부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 달러를 사들이는 외환시장개입을 하더라도 달러를 풀어대는 미국 정부에 대항하기엔 역부족이다. 엔고 저지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그러나 달러 약세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미국 정부가 엔고 저지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다.

시장에선 일본의 이런 처지가 엔고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토나카 유지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단독으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하든지,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하든지,엔고를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