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 보도전문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방통위 자체 판단이나 의견이 포함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다. "방통위가 특정 의견을 개진하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가 풍성해지기 어렵다"(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는 이유에서다.

다만 종합편성채널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방송사업을 위한 다른 모든 역량을 갖추더라도 자본력이 미약하면 종편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종편사업자는 최소한 출범 초기 1개년도의 영업비용(3000억원 추산)은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초기 영업비용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소 납입자본금에 대한 심사 방식으로는 '절대평가(준칙주의)'냐 '상대평가(비교평가)'냐에 따라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넘는 모든 사업자에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선정할 경우엔 '최소 자본금을 충족한 사업자에는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0점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자별 심사를 통해 상위 고득점 컨소시엄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도입될 경우엔 '각 컨소시엄의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순위산정을 위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종편사업자가 방송사 출범 후 내야 하는 '출연금' 항목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나눠 적용키로 했다. 어느 방식이 채택되든 자본력이 약한 컨소시엄은 이래저래 탈락할 확률이 크게 높여지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