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제조분야 '뿌리산업法' 만들어 지원

중기청, 기술혁신촉진법 개정
日 모노즈쿠리法 벤치마킹
R&D 지원·보증비율 확대

정부는 금형,주조,단조,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 6대 '뿌리산업'을 20~30개 소부문으로 세분화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뿌리 산업체로 지정된 중소 · 중견기업엔 자금, 인력,세제 등이 전방위로 지원된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6대 제조기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혁신촉진법에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일본의 '모노즈쿠리법'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모노즈쿠리법은 뿌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된 법률로 금형 등 6대 분야를 20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각 분야에 속한 기업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연구 · 개발(R&D)비용,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최대 30억원,R&D비용은 3년간 최대 1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일본은 산업화를 이끈 '단카이세대(2차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가 잇따라 은퇴하면서 장인들이 급감한 데다 대기업들이 중국,필리핀,베트남 등으로 부품 아웃소싱을 늘리면서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여기에 자동차 등 주요산업 부문의 불량률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가시화되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모노즈쿠리법을 2006년 제정했다.

중소기업청은 당초 지난해 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가 기존의 기술혁신촉진법 안에 이 지원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지원안에는 일본처럼 R&D 및 정책자금 지원,인력 및 세제지원,보증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다만 일본처럼 기업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개별적으로 지원할지,아니면 매출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선 기업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삼을지를 검토 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5월 부처 공동으로 뿌리산업 육성대책안을 내놨지만 전용R&D 자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는 아직 지원책이 나온 게 없다"며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제조기반센터 건립,단지 조성 등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들 뿌리산업체를 '혁신형 전문기업'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혁신형 전문기업은 중기청이 예비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 지정제도다. 혁신형전문기업군에 포함되면 뿌리산업 기업들도 이들 예비 중견기업들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 모노즈쿠리法

일본이 2006년 4월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법으로 정책자금과 연구 · 개발(R&D)자금 지원을 통해 장인을 육성하고 기술 승계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기반기술 고도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는 '물건 만들기'라는 뜻으로 지금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중소제조업을 통칭하는 용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