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엔 각종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증인들이 나올까.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상당수 증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맥빠진'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채택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증인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곽현규 미국 뉴욕 한인식당 사장,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게 수만달러의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25일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총리 후보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 사장도 종적을 감춰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도 불출석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출석키로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청문회가 열리는 23일 해외출장 일정으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남 사장 연임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후보자의 측근인 오동섭 대우조선해양건설 고문은 출석키로 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는 까닭은 처벌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관행상 인사청문회의 증인들은 '정당한 이유'를 제출,처벌을 피해왔다. 처벌받은 사람은 2007년 3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불출석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기소유예 처분)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재정위는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