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하기가 까다로워진다. 대출심사가 강화되며 대출 한도도 신용등급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여신심사 강화를 위해 대출 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수준별로 햇살론 대출 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출 한도는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사업 운영자금 최고 2000만원,생계자금 최고 1000만원 등 용도별로만 분류돼 있다.

금융위는 또 부정 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 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허위 정보에 의한 대출사기 우려에 대해선 지역신보중앙회가 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점도 보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전용 대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 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서민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과 관련,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대출 및 사후 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 대출을 예방하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해 여신심사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