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銀 지점 '불확실 거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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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법성 없어"…폐쇄 고심
정부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일부 '불확실한' 거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뚜렷한 위법성은 발견하지 못해 지점 폐쇄 등은 현 시점에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이란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논의했다.
미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이란 제재 시행세칙을 통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거래금지 리스트에 포함시켜 사실상 지점 폐쇄를 요구해 온 데 따른 것이다. TF는 이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 세칙이 10월에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라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선 금감원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처리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TF는 미국이 마감시한을 앞당겨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한 만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처리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이란과의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도 줄일 방안을 먼저 강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해 전신환이나 일본 등을 우회해 송금하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8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이란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논의했다.
미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이란 제재 시행세칙을 통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거래금지 리스트에 포함시켜 사실상 지점 폐쇄를 요구해 온 데 따른 것이다. TF는 이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 세칙이 10월에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라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선 금감원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처리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TF는 미국이 마감시한을 앞당겨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한 만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처리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이란과의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도 줄일 방안을 먼저 강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해 전신환이나 일본 등을 우회해 송금하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