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폐지 여당내 반발 확산

"특채, 특수층 위한 악용 가능성"

행정안전부의 행정고시 폐지 방침과 관련 여당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특수층 자녀를 위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당정회의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행시 폐지안은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친서민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기득권층 시각에서 벗어나 서민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고 의장은 "폐쇄적인 공직 사회에 외부 인사를 많이 수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특채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정서상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사람들이 많다"며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안효대 의원도 "행안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서민들이 고시를 통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오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 없이 너무 성급하게 폐지 방침을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권 의원은 "당내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에서 뒤늦게 정책을 설명하러 왔기에 '특채를 통해서 공무원을 선발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당과 사전 조율이 있었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