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기업 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도수표 유통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업자를 위한 정부의 연구 · 개발(R&D) 지원 자금도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마포구 강북청년창업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기술 · 지식창업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론 3대 유망분야 청년창업자 양성,1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전용 R&D자금 지원,엔젤투자 매칭사업 도입,민관합동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12개 정책과제가 추진된다. 3대 유망 분야는 기술 · 지식 · 정보기술(IT)응용분야로 창업교육,시제품 제작,사업모델 멘토링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들 3개 분야에서 총 3만명의 창업자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330억원을 들여 신설된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자금은 내년 1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실패를 경험한 청년창업자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도 마련된다. 우선 현행 기업회생절차(270일)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간이회생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파산 시 압류재산 면제 범위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부도수표 유통에 대한 처벌도 완화된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 벌금형(과실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과실에 의한 유통 시에는 과태료만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창업을 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야 한다. 잠 잘거 다 자면 포기하고 취업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또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해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봉/홍영식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