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환경부 예산 집행 개선해야"

차명진 의원이 환경부가 2009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예산집행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폐기물자원화 사업 예산 중 30%에 해당하는 114억8400만 원이 2009년 12월30일과 31일에 집행됐음을 확인했다며 회계연도를 하루 남긴 시점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공해경유차 보급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만 보조금이 지급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차 의원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자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