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건설업계가 심화되는 주택거래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전폐지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의 상향조정 등 금융규제 완화와 세세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한국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업계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건설산업 위기타개를 위한 건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당장 필요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으로 △수도권 DTI규제와 금융권 자율규제로의 전환 △LTV의 10~20%p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또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대상을 현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적용 배제 대상범위를 주상복합 건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도 지방 민간택지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택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시기조절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 조정과 추가지정 유보,민간부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민간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소건설업체 유동성 해소를 위한 브릿지론(단기 사업자금 대출) 보증대상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비율(85%→95%)확대 △민간투자사업 촉진 방안 마련 △지방·중소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실시 △중소건설사 해외건설보증서 발급시 기업신용평가 최저한도 완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계획 철회 및 저가심사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김희철 의원, 김재윤 의원, 최철국 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건설·주택업계에서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이사, 윤석경 SK건설 대표이사, 박종영 태영건설 대표이사, 김명조 삼부토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