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다음은 신문기사 일부다. (ㄱ)과 (ㄴ)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통신업계가'와이파이(Wi-Fi) (ㄱ)론'으로 떠들썩하다. 와이파이는 이동통신망보다 속도가 빠르고 요금도 싼 무선 인터넷 서비스다. KT는 2000억원가량을 들여 전국에 1만3000여곳 이상의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용객들은 개인 비용으로 무선공유기를 구입해 와이파이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와이파이는 전파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ㄱ)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와이파이는 (ㄱ)같은 성격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의 발언이 나오자 경쟁 업체들이 발끈했다. KT에 비해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이 뒤처진 SK텔레콤이 '(ㄱ)논리'를 내세워 수천억원을 들여 설치한 와이파이망을 그냥 사용하려는 것은 (ㄴ)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신문 2010년 4월1일자－

①공공재，무임승차

②공공재，양의 외부효과

③공유지，시장실패

④공유자원，무임승차

⑤공유자원，공유지의 비극



[ 해설 ]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고 경합성은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속성이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은 모두 배제성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는 데 비해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다. 태풍 경보(공공재)가 울려 어떤 사람이 그 편익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바다의 물고기(공유자원)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는 줄어든다. 와이파이는 배제성 경합성이 모두 없으므로 공공재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언제나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