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의 목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내놓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혜택을 입는다.

경쟁 전선에 뛰어든 기업 대표들은 혁신적인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함으로써 업체와 소비자를 함께 도울 수 있다. 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필자는 성공적인 혁신기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섯가지 경쟁 원칙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경쟁 업체의 불만이 뭔지 유심히 살펴보자.경쟁사가 정부당국에 당신 회사에 대한 불평을 알리게 되면 이 불만은 엄청난 혐의로 탈바꿈될 수 있다. 특허 관련 인센티브를 활용해 영국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반(反)경쟁 혐의로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국의 모바일칩 업체 퀄컴처럼 말이다.

둘째,'지름길'은 없다. 업체가 승승장구하기 위해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정당화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시장을 너무 한정시키지 말라.첨단기술이 중요한 산업에선 불평에 가득찬 경쟁사들이 시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견제하게 마련이다. 오랜 숙적인 모토로라와 노키아를 비롯해 리서치인모션(RIM)과 애플의 아이폰,구글의 안드로이드 등은 스마트폰 시장에 일제히 뛰어들었으나 우월한 지배력을 과시하는 업체는 아직 없으며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넷북과 휴대용 게임기,다른 기기와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경쟁의 다양한 결과물을 즐기면 될 뿐이다.

넷째, 혁신을 위한 기업의 성취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 경쟁업체는 혁신기업이 성공의 원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압력을 넣길 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뛰어난 기업이 좋은 사업으로 이익을 거두는 것까지 막는 규제야말로 미래에 대한 보상을 없애버리게 돼 상당히 비생산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

최근 EU 집행위는 "경쟁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요청에 따라 IBM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IBM은 분산처리된 중앙컴퓨터용 서버 개발에 70억달러를 쏟아붓는 등 혁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규제당국의 이런 개입은 선두업체를 이길 수 없는 경쟁자들을 위해 시장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며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선 좀더 일찍,그리고 자주 고민하는 것이 좋다. 규제당국은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위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금지사항을 늘어놓으며 세세하게 규칙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재계가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경쟁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제시하고 당국은 중재자가 된다.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만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무리스 < 前 미국연방거래위원장 >

정리=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이 글은 티모시 J 무리스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첨단기술 시대의 반(反)독점(Antitrust in a High-Tech World)"이란 제목으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