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최근 삭제됐다. 페이스북은 그 이유에 대해 이용 약관 위반 때문이라고 했지만，외신들은 '미국 내 상업활동을 금지한 대북제재안에 근거한 조치'등의 해석을 내놓았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북한 조평통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지금도 손쉽게 북한 트위터 계정을 찾아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다. 정부가 막은 것은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 주소일 뿐이기 때문이다. 트위터용 애플리케이션들이 트위터 서버에서 정보를 수신할 때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는 차단이 불가능하다.

페이스북에서도 검색을 통해 북한 계정을 찾아 '친구' 사이를 맺으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 서버가 미국에 있어 한국 정부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우리민족끼리'가 올리는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내용들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다.

정보기술(IT)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해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또 통제 영역 내에 있더라도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도 많다.

정부가 인터넷 악성 댓글을 막는다며 추진했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 마찬가지다.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를 이용해 익명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언론사 사이트들이 늘고 있다. 해외 업체의 블로그 메일 커뮤니티 서비스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객'의 행렬은 지금도 줄을 잇는다. 정부의 대응은 인터넷 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는 불만도 많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점점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SNS 세계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북한의 악성 트위터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물론 관련 북한 트위터 계정을 차단해 버리는 정도의 1차원적 방법은 '눈가리고 아웅'격에 불과하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때다.

조귀동 산업부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