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여 양국 간 통상마찰이 재점화될 공산도 크다.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는 14가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리기로 한 수출진흥 정책과도 맞물리는 조치다.

로이터는 특히 14가지 개선책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안이 3가지이며 이 중 하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간 외교적 폭발성이 큰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저평가) 정책을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다룰지 결정하는 문제는 제안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은 미국이 반덤핑 · 상계관세 규모에 대한 계산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받지 못한 중국에서 만든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중국이 분명 반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덤핑 · 상계관세 부과가 잠정 결정됐을 때 수입업체가 부과금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최종 확정시까지 5~6개월 동안 부과금의 일부를 채권 형태로 맡겨야 한다. 또 미국 내에서 제품을 덤핑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 정부의 연례 검토 기간에 입증하면 반덤핑 명단에서 외국 기업을 제외해주던 관행을 중단키로 했다.

로이터는 하지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반덤핑 ·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3% 미만이어서 상무부의 새 제안이 큰 파급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여름 휴가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경제팀과 긴급 전화 회의를 가졌다. 주택 경기 악화 등 경제지표가 어둡게 나타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백악관은 "경제팀이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연장 및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향후 조치들의 진전 사항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는 올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를 훨씬 밑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더블 딥'(경기반짝 상승 후 다시 침체) 가능성도 40%라고 점쳤다.

그는 "정부가 27일 지난 2분기 성장률을 무역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기존 2.4%에서 1.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률이 1%나 1% 이하로 둔화되면 주식시장이 가파른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액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외국의 산업 장려나 수출촉진 정책에 따른 부당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지급이 수입국의 기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때만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