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 '중심축' 절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정부가 친 서민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관련법 개정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중기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포스코가 지난주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1차 협력업체는 물론, 최근 화두가 되었던 2·3차 업체로까지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납품단가 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납품단가 문제는 하도급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정부는 현재 각 기업별로 권한을 갖고 있는 '납품가격조정협의제'를 각 업종별 조합이나 연합이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와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입니다.

하도급법 개정을 포함한 전체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은 역시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중기 정책이나 지원 등 실무를 맡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안은 각 부처별로 권한이 나눠져 있어서 협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셈 입니다.

일례로, 지난 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육성방안'은 중기청을 비롯해 재정부,행안부,문화부,방통위 등이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이긴 하지만, 지원방안 한가지를 만들기 위해 무려 5개 부처가 협의를 한 것 입니다.

업계에선 "중소기업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중심축' 역할을 맡을 부서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중기청의 '부' 승격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