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동산 투기 억제에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

부동산 투기 혐의 세무조사가 아파트 가격과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민은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7일 국세청에 제출한 '조세행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한 건 증가하면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0.49% 하락하고 거래량은 63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거래도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다.

조세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이뤄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세무조사가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조세연구원이 전국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는 가격 급등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 및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 등 세금 누락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찬성했다.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는 세무조사(21.6%),부동산 세제 강화(20.3%),대출 규제를 비롯한 금융규제(18.2%) 등이 꼽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