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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7월13일 정부는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까지，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 육성을 비롯해 녹색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시장과 함께하는 녹색성장'(Market Driven Green Growth)'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기업의 투자 촉진과 녹색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경제 부문에 GDP의 2%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대기업들 역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투자한 금액에 비해 약 48% 증가한 금액을 2011년부터 향후 3년간 녹색산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같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녹색산업 시장 창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아직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초기의 녹색산업 시장이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색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수출，R&D분야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가속화 하는 등 녹색산업분야에 재정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산업 성장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부품 및 소재 분야의 녹색전문중소기업 1000여개를 육성하기로 하고，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그동안 상당 부분 수입에만 의존했던 주요 녹색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나아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함께 모색 중에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서도 태양광，LED，IT 기기 등 9대 분야에서 부품，소재，단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 위주로 200개의 기술을 선정，집중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의 중장기 방향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이 오가는 가운데，녹색기술 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디자인 개발 등 사업화 단계에서 소요되는 R&D 비용과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져 '녹색전문 중소기업' 육성에 정부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녹색성장에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국내에서는 중화학，전자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달성해왔던 고도의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에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더 이상 현 상황을 고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새로운 수익창출과 경제성장，그리고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유용하게 활용，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기술 개발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최근 정부에서는 PC와 TV 디스플레이，서버 등 3대 주력 IT 제품들에 녹색기술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등 세계 최고의 녹색 강국이 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이 분야에 관한 오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해 온 유럽과 미국，일본 등의 그린 선진국들은 녹색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 단계를 거쳐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녹색기술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녹색기술력 구축에 더욱 힘을 쏟고，정부는 이를 위한 연구 개발에 활발한 투자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원활하게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 · 15 경축사에서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녹색강국을 향한 꿈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결국 미래 인류가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기술이라고 알려진 '녹색기술'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수준의 노력이 결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