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민주당 의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의 행보가 의료계에서 화제다. 이들은 복지사회소사이어티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겠다며 국회에서 각종 토론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따지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1만1000원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이 이 금액만 건강보험료로 더 내준다면 보장성을 90%(현재 62.2%)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에 들 필요가 없고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된다는 구상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크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실장의 추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는 2001년 13조원,2009년 30조원에서 10년 후엔 80조4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그는 현재 5.3%인 건보 요율이 이 무렵엔 10%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보장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번 돈의 10%를 내야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의료비 지출이 많은 고령층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성형수술비 등까지 다 건보가 지원할 순 없고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90%는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다"고 말한다.

진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장성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대신 보장 범위를 옮길 수 있다. 지금은 감기와 같은 경증으로도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사면서 몇 만원의 건보료를 지원받는다.

전문가들은 "경증 질환은 본인이 부담하고,대신 중증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보장성을 높이는 효과와 건보 재정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의원들이라면 시민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기적'을 추구하는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은 경제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