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 인기다.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2008년 695건에서 2009년 1124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7월까지 10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객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로부터 평생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좋은 상품을 내놨고,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설계할 때 집값이 매년 3.5%씩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주택연금을 내놓은 2007년 주택금융공사는 '과거 30년 동안의 평균 집값 상승률'이 연평균 3.8%였다는 점을 감안,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2007~2008년은 집값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고 앞으로의 상승률은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렇게 본다면 집 값을 너무 높게 쳐주고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점점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2007년 당시 평균 수명인 79.1세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도 더 늘어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하는 시점의 주택 가격이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보다 많아야 주택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나중에 집을 팔아 회수하는 금액보다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한 연금이 더 많다면 그 손실은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기간으로 보면 맞는 지적이지만 앞으로 30년을 보면 틀릴 수도 있는 얘기"라며 "최소 10년은 지나야 기준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역모기지론을 시행한 지 20년 이상 지났는데 주택가격이 크게 변했음에도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가 최근 30년간 급성장한 한국과 안정기에 접어든 지 오래인 미국을 똑같이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정재형 경제부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