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31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광림 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일본의 크레딧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면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자금을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면서 산업계 전반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레딧제도란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달성된 중소기업의 감축량을 대기업의 감축 목표량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일본은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413건을 진행했다.상의는 지난 7월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수뇌회의’에서 일본상의가 추진하고 있는 크레딧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상호협력을 합의했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배출권거래제는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자칫 중복규제와 이중부담으로 이어져 산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배출권의 공정한 할당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