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이 당초 1만9000여채에서 7000~9000채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8 · 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예약분을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민영주택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알짜 물량으로 꼽혔던 성남 고등지구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남 고등 3차지구 사전예약 제외

31일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서울 항동,인천 구월,광명 · 시흥,하남 감일,성남 고등지구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 중 성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고등지구가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6월 3차 지구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성남시가 고등지구의 보금자리지구 개발을 반대하며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를 거부,10월로 예정했던 지구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개발 밑그림인 지구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건립 세대수와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예약 접수도 불가능해진다.

고등지구는 56만9000㎡ 부지에 주택 3800채(보금자리주택 2700채 포함)가 들어서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국토부가 지구지정 권한을,LH가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6 · 2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가 고등지구 개발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 요구,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광명 · 시흥 등 다른 3차 보금자리지구는 이미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고등지구는 성남시의 반대로 작업을 아예 중단했다"며 "11월 사전예약을 위해서는 10월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공람할 수 있지만 판교신도시,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남시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해 사업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고등지구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성남시 측과 협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포함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8 · 29 대책으로 줄어드는 사전예약

정부는 '8 · 29 부동산 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분을 전체 공공분양과 10년 · 분납임대의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국토부 관계자는 "3차 지구는 공공분양 및 10년임대의 40~50% 선에서 사전예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지구 지정 당시 계획된 3차지구 5곳의 보금자리주택은 총 4만800채다. 이 중 성남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2700채를 빼면 3만8100채가 된다. 사전예약 대상인 공공분양과 10년 · 분납임대는 2차 지구의 공급비중을 감안하면 약 1만9000채로 추정된다. 여기서 사전예약 물량을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50%로 잡으면 9000여채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25% 선에서 최고 30% 선까지 올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는 이미 민간택지 분양이 끝났고 2차 지구는 지구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민영주택 비중을 늘리는 것은 3차 지구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비중을 높이더라도 30%는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광명 · 시흥에서 홍수조절지 설치와 군부대 이전 협의 결과에 따라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 실제 공급 물량은 7000~9000채 미만으로 축소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