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확충은 세제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소비세 인상 등 세제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

"향후 2조엔의 예산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 엔고도 시장 개입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아동수당 증액 등 복지 공약도 철저히 지키겠다.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

오는 14일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는 간 총리(현재 당대표)와 오자와 전 간사장이 1일 각각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간 총리가 재정건전화와 고용 창출을 강조한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과감한 경기 진작책과 복지정책 강화를 내세웠다. 때문에 시장에선 간 총리가 당선되면 국채 발행을 억제해 국채값이 올라가고,오자와 전 간사장이 이기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 '국채의 간,주식의 오자와'란 신조어도 나왔다.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소비세 인상 vs 반대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간 총리는 일본이 처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선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비세 인상을 지난 7월11일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참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비세 인상에 대해선 여전히 당내 거부감이 강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오카다 가쓰야 외상 등 지지그룹 내에서는 밀어붙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세금 인상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을 논하기 전에 우선 행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부터 줄이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간 총리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도 과거 소비세를 3%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소비세 인상의 당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심 공약 실천 vs 축소

지난해 8 · 30 총선(중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제시했던 각종 선심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지 여부도 선거 쟁점이다.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자녀수당,고속도로 무료화,농가호별 소득보전제도 등이 그런 공약이다. 간 총리는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만큼 공약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국채 발행을 늘리는 데는 반대다.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작년 총선 공약의 전면 실시를 주장한다. 민주당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정권 공약을 재원이 여의치 않다고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도 재원 조달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저 예산 낭비를 줄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만 강조한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또 논란

하토야마 전 총리가 퇴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간 총리는 미 · 일 동맹을 중시해 당초 미국과의 약속대로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내 나고시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관한 미 · 일 전문가 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오자와 전 간사장은 후텐마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밖 또는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미국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이미아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