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책이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데다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서다.

국토해양부는 8 · 29 부동산 대책에 1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한도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원자격을 부부합산 소득 연 4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금리도 연 5.2%로 높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2억원을 빌리면 원금을 제외하고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86만6667원이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3500만원인 경우 한 달 소득은 291만원이다. 월 소득의 30%를 이자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도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고정금리로 연 5.2%면 현재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1~5.73%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에게 대출하는 u-보금자리론도 고정금리 연 4.3~5.5% 수준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