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평생연금' 폐지법안 발의

이정희 민노당 대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만 주는 헌정회 보조금(일명 국회의원 특권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일 헌정회가 회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지난 2월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헌정회 보조금 액수를 매월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버리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보조금 액수를 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되돌리는 대신 아예 보조금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앞으로 국가는 헌정회 운영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회원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수 없도록 명기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홍희덕 민노당 의원과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최문순 김진애 민주당 의원,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9명이 동참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