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스템 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계기로 지난 5월 만들어졌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가 4개월의 작업 끝에 30개에 달하는 국방분야 개혁 과제를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보 태세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자는 것이다. 3대 핵심 내용은 전력 증강,군 지휘 시스템 효율화,군의 문민화 추진 등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안보점검회의가 제시한 개혁 과제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18개월 복무 부적절"

점검회의는 우선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은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51만7000~60만여명으로 병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숙련된 전문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선 18개월 복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점검회의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점검회의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단축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형평성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4개월 환원은 어렵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단축을 동결하거나 현 복무기간인 22개월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적 개념은 논의 안해

점검회의는 '능동적 억제'전략,합참의장의 역할 조정,북한의 사이버 테러 대응,위기 및 전시사태 관리 업무 통합기구 신설 방안 등도 제시했다.

점검회의는 핵과 미사일,잠수함,특수전 전력 등을 활용한 북한의 '비대칭 도발위협' 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개념으로 기존 대북 억제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합참의장의 역할 조정과 관련해선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이 신설되면 합참의장과의 관계가 수평 또는 수직화되는지,대장급 각 군 총장보다 선임으로 할지,합동군사령관이 현재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을지 등의 역할이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육 · 해 · 공군 간 벽을 허물고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통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모색된다.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점검회의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회의가 민간전문가 활용을 권고，군의 문민화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검회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현재 한 · 미 연합 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양국 군사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내달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