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파장] 기득권층 겨냥하는 '司正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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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권·기업비리 정조준
감사원, 공직인사 특별 점검
감사원, 공직인사 특별 점검
검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 사정당국의 칼날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서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한 '공직 사회' '권력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등 기득권층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정치권의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고,감사원은 이달 중 공무원 채용 등 인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로 불거진 공무원 임용 과정상 비리 의혹과 관련,"감사원은 금년 하반기에 공직 인사 비리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주부터 각 부처의 자료 수집 등 예비감사를 실시해 조만간 현장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공무원 인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공직 사회의 인사 관행과 비리,불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인사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특별 채용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볼 것"이라며 "감사 착수 시기나 규모 등은 자료 수집 결과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중앙부처 인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감사키로 했다. 김 원장은 "6 · 2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무리하게 자기 사람 심기 수단으로 특별채용이 이용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 기득권층에 대한 사정바람도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수뇌부 회의에서 "국민은 강한 법 집행을 원한다"며 권력층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과 관련,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물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는 13일 공정위 주관으로 이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가 참석하는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정기관들이 이처럼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국정철학으로 부상한 '공정한 사회' 만들기와 연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청와대는 의도적이고 특정 목표물을 겨냥한 사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대통령이 특정 현안이나 타깃을 정해 놓고 공정 사회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로 불거진 공무원 임용 과정상 비리 의혹과 관련,"감사원은 금년 하반기에 공직 인사 비리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주부터 각 부처의 자료 수집 등 예비감사를 실시해 조만간 현장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공무원 인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공직 사회의 인사 관행과 비리,불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인사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특별 채용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볼 것"이라며 "감사 착수 시기나 규모 등은 자료 수집 결과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중앙부처 인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감사키로 했다. 김 원장은 "6 · 2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무리하게 자기 사람 심기 수단으로 특별채용이 이용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 기득권층에 대한 사정바람도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수뇌부 회의에서 "국민은 강한 법 집행을 원한다"며 권력층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과 관련,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물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는 13일 공정위 주관으로 이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가 참석하는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정기관들이 이처럼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국정철학으로 부상한 '공정한 사회' 만들기와 연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청와대는 의도적이고 특정 목표물을 겨냥한 사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대통령이 특정 현안이나 타깃을 정해 놓고 공정 사회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