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 · 15 경축사'에서 국정의 핵심 기조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는 무엇을 뜻하고 왜 내세운 걸까. 청와대는 정확한 의미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정리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발언들 속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친서민，상생，노블레스 오블리주，기회의 균등 등이 합해진 개념이다.

◆무엇을 뜻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친서민과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6일 라디오 연설에서 "추석을 앞두고 더더욱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부쩍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과도 연관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배려 정신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기회 균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국민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에서 이런 뜻을 읽을 수 있다. 청와대 참모는 "적어도 기득권 층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반칙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정사회론은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공정한 기회균등 원리'와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차등의 원칙'은 권리와 자유,기회와 권한,소득과 부 등 사회적 기본가치의 분배과정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주도해 정책으로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줄곧 '자율 · 공정 · 책임'을 내세웠다. 공정사회론은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공직사회에 '공정바람'이 몰아치면서 기강을 다잡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민 · 중도층을 끌어들이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기대다. 공정사회의 실천 방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이다. 국민들에게 공정사회 실천을 요구하기 이전에 공직자，권력을 가진자，잘 사는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 가능한 기준 제시를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정 사회의 기준은 단순히 공직자 인사 문제 등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 개념"이라며 "공정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공정한 사회는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이 강한 만큼 현실 정치여건에서 다 충족되기는 어렵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등 실천이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영식/민지혜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