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거품 붕괴로 침체에 빠진 미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추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부동산 시장이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하자 미 연방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하지만 미 정부가 지난 18개월 동안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정부가 나서지 말고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을 위한 각종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주택 가격이 떨어지도록 그냥 두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미 연방정부는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모기지 채무조정 △정부 보증 대출 제공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등 쓸만한 카드를 모두 썼다.하지만 대책이 나올 때만 잠깐 효과를 보다가 금새 주택 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특히 지난 4월 말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최대 8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끝나면서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돼 시장에 매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지원책이 시장 흐름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기능을 떨어트렸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들어 경기 회복이 미약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며 잠재 수요자들이 주택 매입 시점을 늦추는 현상이 빚어지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7월 주택 판매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6% 하락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앤소니 샌더스 조지메이슨대 부동산 금융 담당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수록 비정상적인 시장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대출업체인 ‘에쿼티나우’의 마이클 모스코위츠사장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미 연방 정부가 20만 달러면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25만달러로 끌어올려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는 2009년 이후 신용이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모기지 대출을 보증해줬지만 1년 이내 모기지를 제 때 갚지 않는 사람이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만큼 주택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

코어로직의 샘 카터 이코노미스트는 “자산이 많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은 언제든지 모기지를 연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추가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려고 하는 오바마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