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향후 6년동안 노후한 도로와 철도,공항 등을 건설하는 등 사회간접시설 재건에 약 500억달러(약 59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 당원 등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그는 “앞으로 15만마일의 도로를 다시 깔 계획이며,이는 지구를 여섯바퀴 돌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또 “미국 동서를 가로지를 수준인 4000마일의 철도를 새로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재정 적자를 늘리지는 않으면서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일과 가스회사 등 기업체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금누수 및 탈세 문제를 해결할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10억달러의 건설자금이 투입될 때마다 약 3만50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중산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그는 “강한 중산층이 없다면 미국은 강한 경제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시설 재건 계획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8일 연구·개발(R&D) 분야에 향후 10년 간 1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일자리 창출안은 오는 11월2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해 인기를 잃은 민주당 의원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9.6%에 달하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과 야당의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일자리 창출안이 미 경기 회복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사회간접시설 재건이 곧장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수의 일자리가 즉각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빨라야 내년 쯤에야 이번 계획에 따른 첫번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한 백악관 관계자도 “이번 계획은 즉각적인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야당으로부터도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의회통과 여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우리는 더이상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민주당은 당장 세금 긁어모으기와 추가 재정지출을 멈추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먼저 나서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