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여당이 저소득층의 자녀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 · 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친(親)서민 정책의 핵심 카드로 뽑아들었다. 월 평균 30만원이 넘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여건이 못 돼 영 · 유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영세 서민가정을 방치했다가는 '빈곤의 대물림' 등 더 큰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1순위자도 최소 3개월 기다려야

국 · 공립 보육시설은 저렴하고 서비스가 민간시설보다 우수해 수요가 넘쳐나고 있지만 수용능력이 부족,저소득층 부모들의 애를 태워왔다. 그래서 입소권이 '로또'와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 · 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순위별 현황'에 따르면,전국 1917개 국 · 공립 보육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유아 수는 지난 5월 말 현재 11만6888명에 달한다. 국 · 공립 시설 정원(12만8000여명)만큼의 인원이 대기 중이라는 얘기다. 원 의원은 "국 · 공립 보육시설은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만큼의 인원이 짧게는 3개월,길게는 1년 이상을 입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갔다. 매년 국 · 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을 삭감해 온 것이다. 2009년 75억원을 들여 38개의 국 ·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했던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예산을 20억원으로 삭감,신설 시설 수를 10개로 확 줄였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2008년에 618곳이었던 국 · 공립 보육시설이 2009년에는 626곳으로 8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 · 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중 64.3%에 달하는 7만5165명은 국 · 공립 보육 시설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사립 보육시설에 가기 어려운 '1순위 대상자'들이다. 1순위 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 △한 부모 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 · 유아 등이다.

◆서울 · 수도권이 가장 심각

대기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는 6만7969명의 영 · 유아들이 국 · 공립 보육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 국 · 공립 보육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약 5만명을 훨씬 웃돈다. 대기자 중 4만4860명이 1순위 대상자들이다. 경기도는 2만8000명 수용 규모에 4만495명이 입소 대기 중이다. 경기도도 1순위 대기자가 2만5407명에 달한다.

대기자 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자 복지부는 지난 7월 '대책'을 내놨다. 보육시설을 늘리는 대신 "통계를 고치겠다"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대기자 수가 12만명에 육박하지만,사실은 여러 시설에 중복 대기하고 있는 경우나 시설에 자리가 나더라도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수(虛數)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달 내 입소가 가능한 영 · 유아로 대기자 수를 다시 집계할 경우 그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대책'이 전해지자 "복지부가 학부모들의 국 · 공립 보육원 선호 현상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숫자만 줄이려는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원 의원은 "몇 년간 대기하더라도 국 · 공립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 · 공립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지자체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