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BB' 기업도 ABS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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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법안 연내 마련
보유한 토지나 매출채권 등을 이용해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을 발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ABS는 미수금(매출채권),금융회사 대출금,리스채 등 각종 채권,부동산 등의 자산을 유가증권 형태로 유동화시킨 채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등 자산유동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어려운 경영사정과 달리 보유자산의 가치는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나온 △신용등급 BB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ABS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신용등급 'BBB' 미만 기업과 국가 지자체는 ABS를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연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뒤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에도 여신 규모를 감안해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동화 대상 확대 방안이 확정되면 신용등급이 BB급인 회사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지금은 ABS를 발행하지 못해 복잡한 형태의 브리지론을 설계하거나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어음의 일종인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해온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유동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기업이 유사한 자산을 계속 유동화할 경우 매번 SPC를 별도로 설립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유동화계획을 처음 등록할 때 추가로 양도받을 자산의 종류 등을 명시한 계획을 마련해 등록할 경우 포괄유동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유동화법은 외환위기 국면인 1998년 9월 제정돼 ABS가 기업과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2001년 1월 개정 이후 그대로여서 시장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등 자산유동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어려운 경영사정과 달리 보유자산의 가치는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나온 △신용등급 BB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ABS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신용등급 'BBB' 미만 기업과 국가 지자체는 ABS를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연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뒤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에도 여신 규모를 감안해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동화 대상 확대 방안이 확정되면 신용등급이 BB급인 회사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지금은 ABS를 발행하지 못해 복잡한 형태의 브리지론을 설계하거나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어음의 일종인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해온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유동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기업이 유사한 자산을 계속 유동화할 경우 매번 SPC를 별도로 설립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유동화계획을 처음 등록할 때 추가로 양도받을 자산의 종류 등을 명시한 계획을 마련해 등록할 경우 포괄유동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유동화법은 외환위기 국면인 1998년 9월 제정돼 ABS가 기업과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2001년 1월 개정 이후 그대로여서 시장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