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 · 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면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나친 국가 개입으로 민간 보육 사업이 위축되고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에 혜택이 집중돼 '차상위 계층'이 차별받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관련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 · 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보육료가 10분의 1에 불과한 국 · 공립 보육시설과 경쟁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는 구축(crowding out)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 보육 사업이 위축되면 다양한 보육시설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 여당의 의도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저렴한 비용에 국 ·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계층도 있다. 민간 사업자의 입지가 좁아지면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보육시설이 등장하기도 어려워진다.

차상위 계층의 차별 문제도 우려된다. 가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국 · 공립 보육시설의 1순위 지원 대상자다. 정부가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면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자녀 양육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은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올해 136만원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두 자녀가 국 ·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혜택은 월 2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을 포기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획기적인 보육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 부문에 편중돼 있던 복지 예산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동 복지 부문으로 재분배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