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그 혜택이 수출을 위주로 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공정사회를 언급한 것이다. 공정사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8 · 15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언급하며 화두로 떠올랐지만 그 기준을 놓고는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

특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뒤 공정사회란 화두를 놓고 사정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뭘 하고자 하는데 없는 집 아이는 교육을 못 받고，있는 집 아이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며 "없는 집 아이든 있는 집 아이든 교육의 기회는 똑같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청년 시절 노점상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 자리까지 올랐던 이 대통령이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자율，공정，책임이라는 공정사회 3대 윤리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나 경쟁에 뒤진 사람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국가경영의 중심을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두겠다는 뜻도 있다.

이 같은 정의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는 게 중요하고 단기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