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와 기업을 위한 내일찾기]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지원 확대 위해 금융회사 동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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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ㆍ60대 信不者의 '취업 길잡이'
"신용회복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8일 '내일찾기' 프로젝트 출범을 기념해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일찾기가 한치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신용회복자 채용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려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나서야 한다"며 "이들 금융회사가 내일찾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그동안 제도권 금융 이용을 제한받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여타 금융소외 계층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채무 재조정과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긴급 소액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 회복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자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자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신용회복자 채용 인센티브로 기업에 지급하는 연 270만원의 수혜 대상 폭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내일찾기의 성과에 따라 현재 200억원 규모인 취업 지원 펀드를 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주는 연 5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합치면 채용 인센티브가 총 810만원에 달해 상당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신용회복자 채용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업 지원 펀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신용회복기금이 내일찾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계정 항목이다.
신용회복기금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은행 출자금 등에서 약 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2008년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은 현재까지 2000억원가량을 집행했고 약 5000억원의 기금이 남아 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사업의 열쇠로 신용회복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꼽았다. 그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 가운데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많지만 사회적 낙인에 의해 취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며 "재기에 성공하는 모범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이 같은 사례를 널리 홍보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일찾기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8일 '내일찾기' 프로젝트 출범을 기념해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일찾기가 한치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신용회복자 채용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려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나서야 한다"며 "이들 금융회사가 내일찾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그동안 제도권 금융 이용을 제한받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여타 금융소외 계층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채무 재조정과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긴급 소액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 회복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자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자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신용회복자 채용 인센티브로 기업에 지급하는 연 270만원의 수혜 대상 폭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내일찾기의 성과에 따라 현재 200억원 규모인 취업 지원 펀드를 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주는 연 5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합치면 채용 인센티브가 총 810만원에 달해 상당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신용회복자 채용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업 지원 펀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신용회복기금이 내일찾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계정 항목이다.
신용회복기금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은행 출자금 등에서 약 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2008년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은 현재까지 2000억원가량을 집행했고 약 5000억원의 기금이 남아 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사업의 열쇠로 신용회복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꼽았다. 그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 가운데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많지만 사회적 낙인에 의해 취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며 "재기에 성공하는 모범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이 같은 사례를 널리 홍보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일찾기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