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출산 · 고령화 계획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해 지난 1년간 아이디어를 짜내 만들었다. 하지만 부처 간 입장차가 뚜렷한 핵심 사안은 이번 계획안에서 모두 빠졌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부가 반대한 것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가 대표적이다. 현재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액도 월 10만원이다. 복지부는 당초 대상 범위를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4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보육료 등 일반 아동수당도 소득 수준에 따른 비용 지원에서 자녀 수에 따른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정부담이 연간 수조원 늘어나게 된다는 이유로 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가 없으면 후유증이 크다"며 "퍼주기식보다는 실효성 위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베이비붐 세대에 국한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자는 복지부 안도 다른 부처들의 반대로 빠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복지부가 줄곧 밀어붙였으나 결국 무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추가 쟁점 사항은 향후 공청회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해 10월 중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