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한 사회'의 외침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고 정부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국회，언론 모두가 공정사회에 취해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곧 동화 속의 나라처럼 정의와 선행이 가득 찬 나라가 될 것 같다.

공정사회의 논점은 기회의 배분이다. 우리사회에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와 같은 명백한 불공정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그러나 정의를 규정하는 문제는 실상 '정의롭기 어려운 과제'다. 의(義)를 해자(解字)하면 양(羊＝재물)을 내(我)가 가져가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좌우，빈부，남녀노소에 따라 공정의 잣대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세우려 한다. 하물며 정치가들이 만드는 잣대가 얼마나 불편부당하기를 기대하는가.

역사를 통해 정의는 그 시대 사회적 의식을 반영해왔다. 요사이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의한 정의로운 행동의 목적，곧 텔로스(telos)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는 노예사회이며，그는 당시의 대표적 지성답게 정의란 "각자의 신분에 상당하는 만큼 분배하는 인간의 미덕"이라고 규정했다. 즉,노예는 그가 만든 물건에 값을 받을 수 없고 이를 귀족이 만들었다면 거액으로 보상함이 정의라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자율적 의지와 품성에 의해 존립된다. 따라서 이 사회 '조화와 성장'의 관건은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자에게 자신의 행위 결과를 책임지우는' 사회를 의미한다. 성실히 일한 자，정직하게 빚을 갚은 자，현명하게 투자한 자는 그만큼 보상 받고 반칙，태만，신용불량，기타 나쁜 행동은 예외 없이 처벌의 고통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일 아닌가. 이런 귀책성(歸責性)의 사회는 신뢰할 만한 법치와 시장질서가 존재할 때 보장받고，사람들은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 정의의 추는 패자와 약자에게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덧붙여 진보좌파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를 주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했다.

이런 정의는 첫째 온정주의에 근거한다. 둘째 오늘날 개인의 실패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구조와 기득권의 독점 때문이라는 반(反)시장주의와,셋째 정부는 시장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회를 배분할 수 있다는 국가만능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역사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한 시장경제를 누리는 이때 우리가 반시장 큰 정부 사상에 이렇게 탐닉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 아닌가.

이 사회 승자가 서민，약자와 무능력자를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히 옳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과도한 집념으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지사회로 이행하는 나라일 것이다. 도대체 한국이 그토록 부자나라가 됐는가. 오늘날 한국의 공공부채는 가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때 급격한 복지재정 증대로 활력 있는 민간경제를 축소시키는 것이 정말 서민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인가.

국가의 복지공급 역할이 커질수록 국민의 도덕적 해이는 증대하게 마련이다. 이 사회 성공한 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정의인가,이완된 사회，능력과 신뢰가 결여된 국민을 양산함이 정의인가. 지금 정치가들이 만드는 서민의 권리는 미래세대가 갚을 빚이 된다. 그들 역시 이 짐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될 것이다. 오늘 정의를 행함으로써 과연 우리 정치는 미래 대한민국에 어떤 정의를 물려주려 하는가.

김영봉 < 세종대 경제학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