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회복 강도가 워낙 미약한 탓에 정부가 성급하게 경기 활성화 정책을 거둬들이면 미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행동을 할 경우 경기 부양책이 걷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시행되려면 의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500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투자 계획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자들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양당 간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화당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의 도글라스 홀즈 이킨 회장은 WSJ에 “기업들에 투자와 연구개발 관련 세금 혜택은 좋은 정책이지만 법인세 관련 공제 혜택을 줄여 이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부시 정부 때 도입한 세금 공제 혜택 연장 여부를 놓고도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상위 2% 계층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뉴욕증시의 가장 큰 걱정은 정책 불확실성과 미약한 경제 성장이라고 꼽고 있다.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정책 불확실성 요인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워싱턴 정가가 미 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마련한 세금 공제와 사회간접투자 계획을 의회에서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다. 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 정책을 너무 빨리 거둬들이면 1930년대 대공황이나 일본식 장기 침체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미 경제 회복이 더 이상 소비에 의존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미 정치권이 앞장서 투자와 수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경기 부양을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