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쿠바정부가 공무원 100만명 중 절반인 50만명을 내년 중반까지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세계에서 북한과 더불어 가장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쿠바에도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14일 AP통신에 따르면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은 TV로 방영된 연설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 수는 과잉 상태였다” 며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해고는 즉각 실시되며 내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정부는 개인들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그러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농업 건설 법률 교육 관련 분야의 고용은 유지할 계획이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또 임금 구조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자신의 생산에 대해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며 “그러나 변화는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근로자의 95%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가 실업률은 지난해 1.7%에 불과하다.정부는 월 평균 20달러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교육 건강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택 교통 식료품 등 필수적인 부문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카스트로 정부는 이미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몇가지 정책을 실시해왔다.올해 초 정부 소유의 이발소를 근로자들에게 넘기고 가

격을 자율화했다 또 민간 택시에 대한 자격증을 크게 늘렸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