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식서비스, 관광 · 레저, 물류 · SOC · 유통, 금융 · 교육 · 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 내년부터 2015년까지 서비스 FDI를 600억달러 유치하고 15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과 지원제도를 서비스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서비스 FDI가 지난해 70억달러를 겨우 넘어선 상황이고 보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제시한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솔직히 의문스럽다.

외국인투자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은 외국인투자는 자원에 버금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고 말했지만 그런 수사적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서비스환경을 확 바꿔놓기 위한 실천이, 그것도 신속하게 뒤따르지 않는 한 이번 방안 역시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2008년부터 무려 7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여기에 FDI를 접목시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지금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환경을 볼 때 진입장벽, 경쟁제한 등 이런저런 규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은 둘째치고 국내기업들조차 매력을 못느낀다는 데 있다. 이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인들도 눈길을 돌리기 어렵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지식서비스의 경우 수요창출이 관건이다. 수요가 있어야 국내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투자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관광 · 레저나 교육 등의 경우는 왜 내국인들이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그 이유를 직시하고 그 수요를 국내에서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위해 만든 경제자유구역에서조차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만 늘어놓지 말고 무엇 하나라도 확실히 달라졌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