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와 문화,교육,체육 등에서는 세계 선도적인 위치인데 법질서 수준이 낮아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가 조기에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법질서 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주제의 강연에서 2007년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이고,OECD 국가 평균의 법질서만 유지해도 매년 1%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2008년 법치부문이 OECD 평균(90점)에 한참 못 미치는 74점이라는 세계은행 자료도 인용하면서 "향후 수년간 법질서 수준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선진국 진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과거에는 노사 간 분쟁이 심해도 타협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용서해줬지만 이제는 취하 여부와 관련 없이 원칙대로 대응하고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거의 다 제기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 현장에는 언제든지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