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韓ㆍEU FTA 연내 발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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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서명해 놓고 있는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잠정 발효가 어렵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목표는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1월1일엔 발효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EU 집행위도 이에 동의했으나 회원국 간 입장차로 승인하지 못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10일 특별외교이사회와 13일 일반이사회에서 한 · EU 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16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한 · EU FTA를 더 논의할 것"이라며 "EU 의장국인 벨기에 측이 EU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이탈리아는 FTA가 발효되면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탈리아는 피아트 등에서 소형차를 생산하는데 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중형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U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소형차는 인도와 체코 등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한 · 미 FTA 추가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가 여름 휴회기간이었고 11월2일에 중간선거가 있어 11월까지 추가 논의가 진전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목표는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1월1일엔 발효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EU 집행위도 이에 동의했으나 회원국 간 입장차로 승인하지 못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10일 특별외교이사회와 13일 일반이사회에서 한 · EU 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16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한 · EU FTA를 더 논의할 것"이라며 "EU 의장국인 벨기에 측이 EU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이탈리아는 FTA가 발효되면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탈리아는 피아트 등에서 소형차를 생산하는데 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중형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U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소형차는 인도와 체코 등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한 · 미 FTA 추가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가 여름 휴회기간이었고 11월2일에 중간선거가 있어 11월까지 추가 논의가 진전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