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편성방향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잡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6%대로 예상되지만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는 서민층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까지 위기대응적 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짐에 따라 내년 예산규모를 각 부처가 제출한 요구안인 312조9천억원보다 3조원 정도 깎은 31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310조원 안팎..국가채무 GDP대비 35% 목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키로 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예산안 협의 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5~6% 늘어난 308조~310조원 수준에서 편성한다는데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이는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 규모인 312조9천억원보다 3조원 정도 적은 규모로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면서 서민복지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이내로 올해 2.7%보다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5% 수준으로 올해의 36.1%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16일 제시한 보육과 전문계고, 다문화사회 등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의 내년 예산은 3조7천209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2조7천900억원보다 33.4%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은 정부총지출 증가율(5~6%)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애단계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타게팅해 확실히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를 통해 포퓰리즘적 지원과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5~6% 늘어난 308조~310조원 수준에서 편성할 보육과 교육, 다문화사회 등 3대 핵심과제에 3조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가정 70%에 보육료 전액지원
정부는 보육과 관련된 내년 예산을 3조3천억원으로 편성해 올해(2조7천억원)보다 20% 늘렸다.

우선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맞벌이가구는 600만원)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월소득 기준 258만원(맞벌이 가구 498만원)에서 크게 오른 것으로 내년에는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만 0~1세에서 0~2세로 확대하고 월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휴직전 임금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맞벌이와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과 동행면접 지원, 취업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새로일하기센터를 77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산업단지 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 일부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공공형 보육시설 1천곳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을 보육시설로 고칠 경우 1억3천만원을 지원하며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현재 6천명에서 내년에는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지원..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정부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전문계고 학생들이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3천669억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됐다.

우선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총 26만3천명으로,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등)가 무상 제공되며 이미 지원을 받는 마이스터고 재학생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제외된다.

지원은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교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내년에 3천159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나눠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취업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연간 1만여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시켜주는 한편, 실습기자재 확충과 교원의 산업체 연수, 교육과정 개발지원 등 교육의 `선진화 지원'을 100개 학교에 제공한다.

10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전문계고-전문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 1천명에게 6개월의 해외인턴 근무를 지원한다.

내년도의 산업체 현장연수에는 70억원, 선진화지원은 200억원, 전문계고-전문대 연계프로그램은 100억원, 해외인턴십 지원은 1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함께하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향후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다문화사회 장려를 위해 올해 예산에서 266억원을 증액, 8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우선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2만8천여명이 총 580억원 상당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기위한 `다문화 언어지도사'는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양육정보 교육하는 방문교육지도사도 기존 2천240명에서 3천2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14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양성해 학교ㆍ문화시설에 파견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중파 TV와 지하철, 버스 등 매체광고를 활용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해 1만9천명에게 1천억원을 지원하며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1천850명에게 96억원을 줄 방침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와 청원경찰을 확대 배치하고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내년 10월부터 도입하며 경로당 5만8천곳에 냉방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김용래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