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7.3%(1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와 취업자 및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3%로 감세 효과가 반영된 올해(19.3%) 수준이며 작년(19.7%)보다는 낮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올해 25.0%에서 내년에는 25.2%로 소폭 오른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0조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6.9%(2조6000억원) 늘어난다.

재정부는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명목 임금이 6% 오르고 고용이 25만명 늘어나면서 16조5000억원으로 8.1%(1조2000억원),종합소득세는 6조4000억원으로 4.6%(3000억원),양도소득세는 8조7000억원으로 1.0%(1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올해 전망치보다 13.8%(5조1000억원) 늘어난 41조5000억원,부가가치세는 6.9%(3조4000억원) 증가한 52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52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75조원은 예산(170조5000억원)보다 2.7%(4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근소세가 1조원,부가세가 2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세는 예산 대비 3000억원 줄어든 8조6000억원,법인세는 실적 부진 등으로 5000억원 감소한 36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점쳐졌다.

재정부는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2011~2014년 성장률을 5%씩으로 전제할 경우 국세수입이 연평균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4조2000억원,2013년 221조1000억원,2014년 241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