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이 유해 식품 사고가 잇따르자 앞으로 식품안전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해 최고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공안부 등 정부 기관은 상습,고의적인 식품안전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정도가 심한 식품안전 사고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며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 사범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들의 범죄 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도 집행유예나 집행정지를 배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이들이 다시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불법 취득 재산도 몰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안 기관과 검찰 법원 등이 수사,기소 등에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현재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식품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30만명의 유아가 신장결석에 걸리고 6명이 사망했다.올 들어서도 폐기 처분해야 하는 문제의 멜라민 분유를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석회 밀가루,쓰레기 식용유,발암물질 함유 식용유,공업용 소금에 절인 독버섯 등 식품안전 사고가 잇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