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지연으로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상원은 16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300억달러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1，반대 38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의 통과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건강보험 개혁,금융개혁법 처리에 이어 세 번째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초 오바마 정부는 고용 창출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연구 · 개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증가하는 장기 실업자와 빈곤층을 줄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기 지원 통해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원 표결에서는 공화당의 조지 보이노비치 의원(오하이오)과 조지 러뮤 의원(플로리다)이 당론에서 이탈，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었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큰 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연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그는 "공화당이 중소기업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펴면서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최대한 법안 처리를 늦춤으로써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표결을 거친 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하원은 자체 중소기업 지원법안을 채택했으나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하원 법안 대신 상원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로 확인되는 양극화

경기침체 영향으로 미국의 빈곤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날 미 인구조사국은 2009년 미국 내 빈곤층은 436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400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층 비율은 14.3%로,1994년 이후 가장 높다. 특히 18세 미만 국민 5명 중 1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1인당 소득 1만830달러,혹은 4인 기준 가족당 소득 2만2050달러다.

2009년 건강보험 없이 사는 사람은 510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500만명 증가했다. 정부의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덕분에 어린이 무보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성인 무보험자는 증가했다.

반면 부유층들은 경기침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자산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닉스 마케팅 인터내셔널 조사를 인용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투자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가구 수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555만가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