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부작용 해소방안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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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부터 고교 내신성적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전문교과 등에 대해 현재의 내신 9등급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한 뒤 2014년께부터 전 교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내신제도 개편안을 마련,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새 내신제도에서는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뀔 뿐 아니라 교과 성적이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수강생 등 네 가지로만 표기된다. 이렇게 되면 대입 사정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대학들의 학생선발 과정에서 특정 고교 우대 등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평가 방식이 가진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내신등급이 같은 학생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는 현행 상대평가는 학교별 학력 격차가 엄연한 현실에서 원천적인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험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고, 대학 당락이 갈리는 현실에서 학교에서는 과도한 점수 경쟁으로 친구가 잠재적인 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수한 학생이 몰린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를 다니면 내신에서 유리하게 돼 있는 현 제도는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 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 '내신 부풀리기'에 따른 후유증이 가장 우려된다. 교육당국이 2005년까지 유지해 오던 절대평가 방식을 현행 방식으로 바꾼 것도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대학들의 불신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수능, 논술과 함께 3대 입시 도구인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되면 필연적으로 대학입시에서 내신반영 비율은 축소되고 수능과 본고사 비중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 경우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공교육 파행이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특목고 등으로 우수학생이 더욱 몰려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시킬 공산도 크다.
따라서 절대평가로 다시 바꾸려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교과부는 내신 부풀리기와 변별력 하락을 막기 위해 공통 내신성적 산출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특목고 등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들만 가려 뽑는 식의 편중된 대입사정이 되지 않도록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최악의 정책은 조령모개식으로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라는 점을 교육 당국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평가 방식이 가진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내신등급이 같은 학생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는 현행 상대평가는 학교별 학력 격차가 엄연한 현실에서 원천적인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험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고, 대학 당락이 갈리는 현실에서 학교에서는 과도한 점수 경쟁으로 친구가 잠재적인 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수한 학생이 몰린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를 다니면 내신에서 유리하게 돼 있는 현 제도는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 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 '내신 부풀리기'에 따른 후유증이 가장 우려된다. 교육당국이 2005년까지 유지해 오던 절대평가 방식을 현행 방식으로 바꾼 것도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대학들의 불신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수능, 논술과 함께 3대 입시 도구인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되면 필연적으로 대학입시에서 내신반영 비율은 축소되고 수능과 본고사 비중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 경우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공교육 파행이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특목고 등으로 우수학생이 더욱 몰려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시킬 공산도 크다.
따라서 절대평가로 다시 바꾸려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교과부는 내신 부풀리기와 변별력 하락을 막기 위해 공통 내신성적 산출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특목고 등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들만 가려 뽑는 식의 편중된 대입사정이 되지 않도록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최악의 정책은 조령모개식으로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라는 점을 교육 당국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